[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 박성중 의원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 기자와 별도로 만나 "현행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을 비공개로 하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고, 거의 여당 편향성이 강한 기관들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재원을 마련해주면서 그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다보니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로 데이터(raw data)를 6개월 쓰고 폐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라며 "로 데이터를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필요시 열람은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로 데이터란 '분석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뜻하는 용어다.

이밖에도 그는 "여론조사 기관별로 차이나고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나고 전문성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이런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수긍이 가능한 여론조사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실제 여론이 조사에 그대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용구 중앙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통계학자가 본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문제점'에서 "여론조사는 유권자(대상) 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통계적 방법"이라며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이란 바람과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표본의 대표성을 보면, 낮은 응답율과 특정 성향 집단의 응답거부 문제가 있고, 설문 문항의 공정성 여부도 일부 조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선거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그는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2019년도 11월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성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15년도 11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성향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 교수는 특히 '표본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기준' 제4조 6항에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표본의 크기가 다음 각 호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돼 있다"고 일갈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선거 또는 전국단위 조사는 1,000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표본의 크기가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 규정을 상기시키면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하여 가장 활발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리얼미터의 경우, 대부분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500명의 표본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할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는 그 결과를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또 '표본의 편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중앙일보 탐사하다: 수상한 여론조사'의 5월 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조사에서 긍정평가 51.6% 부정평가 44.6%(모름무응답 3.7%)가 나온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응답자중에서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 투표 응답자 1000명중 537명(53.7%), 실제로 2017년 전체유권자(기권자포함) 대비 문 대통령 득표율 31.6%인데, 당시 홍준표 후보자의 득표율은 18.5%였다"며 "홍준표를 찍었다는 응답자가 10.8% 불과하고, 다른 조사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샤이 야당(보수)지지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또한, '설문의 공정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8월에 실시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500명,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 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최근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논란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의료·주거·교육·통신 등 가계지출 경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영세 상공인 지원, 아동수당·기초연금·치매국가 책임제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추진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질문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결과는 '기본방향유지(효과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남)'가 55.9%, '전면폐지(부작용 크고 앞으로도 효과 없을 것)'는 33.4% 그리고 모름/무응답이 10.7%가 나왔다"고 적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성향을 고려할 때,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간단한 참고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마치 전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것처럼 주요 언론(방송/신문 등)과 정당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남용하고 있다"며 "이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며, 자기들 정책들을 합리화하는데 소위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