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집단인질범과 다름없는 '법질극' 벌여"
이인영 "한국당, 집단인질범과 다름없는 '법질극' 벌여"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9.12.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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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자동폐기시켜 검찰개혁 무산 노려"
(자료=YTN 보도 캡처)
(자료=YTN 보도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근본도 없는 정치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는 국회를 봉쇄하고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필리버스터 미명 아래 진행된 우리 국회를 난폭하게 습격한 정치적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어린 아이들의 안전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도 한국 경제의 활력 증대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은 애당초 찾아볼 길이 없다”며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198개의 법안은 물론 인사와 관련해 무기명 투표가 예정된 제1번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 필리버스터에 대해 왜 그랬냐는 질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답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유치원3법은 이미 330일의 기간을 경과했고 그 자체로 필리버스터 그 이상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법을 막아선 것을 넘어서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외면한 것이고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아이들을 위한 직장맘들의 간절한 희망도 막아버린 것”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꿈을 보듬어 안는 것이지, 오기로 가로 막아설 일은 아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장비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여야 간에 아무런 쟁점도 없었던 청년기본법도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3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위에서 가로막혀 법사위에 도착하지도 못했다”며 “원내대표 간 데이터3법과 국회 행정위법 규제를 포함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철저히 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이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장악 음모에 대해 말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 199개의 민생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 때문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획대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면 자유한국당은 법안 하나를 상정해 둔 채로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했을 것”이라며 “일단 199건 모두를 자유한국당의 수중에 넣어놓은 다음 여론을 살펴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상 20대 국회의 문을 여기서 닫아걸고 국회를 마비시킨 뒤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가공할 만한 정치 계획”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고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는 대대적인 법질극”이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직접 인질로 삼은 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의 삶이었다”며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청년, 중소상공인, 포항 지진 피해자, 유치원 학부모 등이 자유한국당의 손쉬운 1차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해 결국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노린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이 자유한국당원 60명에 대한 기소권을 무기 삼아 자유한국당의 검찰 개혁 저지 행동 실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건 발생 7개월이 넘도록 60명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해서 기소는 물론 대다수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 역사상 이렇게 관대하고 융숭하게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미루어진 적은 없으며 국회 폭력 사태는 별도 조사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방대한 동영상 등의 명백한 증거가 갖춰져 있는 만큼 검찰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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