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03 11:37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법안 처리 강행 시사…"정치 정상화 거부하면 법과 원칙 따라 행동"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원성훈 기자)<br>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사진=원성훈 기자)<br>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을 농단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더니 이제는 그 후예답게 국회를 농단해 '이게 국회냐'는 탄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저지른 반민주적·반개헌적 폭거에 민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것을 통촉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막장극으로 인해 정기국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한국당은 정치·검찰개혁뿐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무더기 발목 잡는 전대미문의 국회 마비 폭거를 자행했다. 그런데도 온갖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도 말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곧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어린이의 생명과 부모들의 눈물이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냐"며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을 잃은 아이와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님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는 것은 어린이 생명 안전만이 아니다"라며 "유치원 3법과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민생경제를 위한 중요 법안들도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찰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왜 한국당에 대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며 "의심을 불식시키는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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