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적화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며 "남한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북핵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해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방안보 정책세미나에서 부 박사는 "북한의 적화공포가 모든 안보 국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재래식 전력의 수량은 남한보다 우세하나 무기체계의 질을 고려하면 남한이 우위에 있다"며 "육해공군 주요·주력 장비의 성능은 북한에 비해 대략 30~40년 앞서간다"고 전했다.

이어 "공군이 있어야 전쟁을 시작하고 해군이 지속하고 육군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며 "북한은 육해공군을 봤을 때 전쟁을 시작할 수조차도 없다. 대량살상무기와 핵무장을 하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신력 있는 세계 군사전문 언론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선정한 2019년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위인 반면 북한은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 박사는 한국의 안보전략에 대해 동맹 및 다자안보, 글로벌 중견국 외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부 박사는 특히 '회색지대 분쟁(Grey Zone Conflict)' 개념을 제시하며 미래 전쟁이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분석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초저출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2030년대가 되면 40만 수준의 병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며 "모병제로의 이행은 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감축으로 징집병의 숙련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이를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라며 정부와 군은 더욱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국방안보포럼 정책 세미나는 '북미 비핵화 신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과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주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성걸 국방안보포럼 정책위원장, 최병욱 안보통일연구소장, 류태규 ADD 국방고등기술원장 등이 참여해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