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4 11:35

정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의약품 원료 사용 허용…내년까지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 마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맞춤형‧특수 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를 집중 육성해 2022년까지 산업규모 17조원, 일자리 7만5000개 창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대 유망식품 집중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발굴·육성해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했다.

먼저 정부는 세계메디푸드 시장 확대와 관련해 식품공전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시장의 확장성을 반영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한다.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한다.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대체식품(식물성 대체육 등)은 건강·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대체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가공·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능성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기식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해동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차세대 간편식 시장 형성을 위해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에 대한 글로벌 규격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해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외연 확대와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우리 가공식품의 시장 다변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하여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지원 조직을 확충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또 최대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망제품 개발 등 UN 조달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한류를 활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 및 한류 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를 연계한 해외 홍보 행사(B2C)를 확대하고 현지 온라인몰·O2O 매장 등에 한국식품 전용관을 운영하는 등 유통망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의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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