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통령직속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는 공감과 연대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인간적·시민적 권리를 확장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에서 "한국은 4차산업혁명과 인구절벽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교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교육은 굉장히 난해한 요가 자세로 서 있는 것 같다. 머리와 팔이 따로 놀아 제대로 걷질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식 수입형에서 지식 창출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식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수 있다. 외우는 교육은 미래산업에서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골다골증 사회라고 생각한다. 정형외과 의사가 거의 없고 어려운 수술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의대가 계속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느냐에 따라 학생을 뽑는다. 지식 습득은 많을지 몰라도 어려운 수술을 감당하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용제도도 지식 중심으로 뽑는다. 좋은 환경에서 특목고, 일류대학 나온 사람만 교사가 된다"며 "지식 습득은 많을지 몰라도 공감·이해·사교능력이 부족하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교사가 지식전수자의 불과하다면 학원강사보다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식 중심이 아닌 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관계에 대한 사유의 주체적 측면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가치판단과 관계맺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구 선진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 습득하기 위한 엘리트주의 교육체제는 산업사회에선 효율성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현실에서 괴리돼 있다"며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개념 설계형 연구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미래교육체제 수립에 대해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교육문제 특히 대입 전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며 "제도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과는 달리 지위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으로 교육 외적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 본연의 내적 공정성의 의미는 미래 역량을 기를 기회를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역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국민의 삶을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체는 국가였고 국민은 교육적·산업적으로 동원돼 더 상위의 삶을 살 수 있는 직업군으로 나가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였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지난 산업화 시대의 학력경쟁시스템은 고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중하위 직업군 진입과의 연관성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상위직업군의 풀조차 줄어들고 있다. 이 안정적 상위직업군 진입을 둘러싸고 학력 경쟁을 벌이는 집단은 우리 사회의 상층"이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등 학교교육 밖의 힘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공정성 다툼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여서 단기적으로 해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수능에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해 개선하면 수능을 둘러싼 교육 외적 공정성 시비는 완화될 수 있다"며 "고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해 학부모가 학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외적 공정성 시비가 완화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교육 외적 공정성 논란이 상층직업군 진입 경쟁 다툼 때문인 것처럼, 교육 문제 원인은 대개 경제·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교육 혁신은 경제·사회 분야와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주도해 기획하고 하향식 교육정책으로는 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미래 교육 체제 수립은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장기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