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4일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땅값 추정은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다"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또 경실련은 1979년 325조원이었던 토지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1경1545조원으로 추산했다"면서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2018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토지의 정상적인 가격상승률을 식료품 등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이며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1%만 올라도 큰 액수이며 우리 경제의 GDP는 경실련이 땅값을 분석한 기간인 1979년 32조원에서 2018년 1893조원로 58배나 증가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여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