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북한 친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안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은 이제 차기 정부에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문 정부가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핵 문제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현재의 미북 간 대치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라며 "북한이 핵 능력 일부만 포기 혹은 핵 능력 동결하는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하는 스몰 딜을 주장하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야 한다는 빅딜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대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무산 된 이유를 예로 들었다.  

그는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북한이 미국 입장을 수용해 완전 비핵화에 합의하고 부분적 개혁개방을 선택해 남북과 국제 사회와의 활발한 경제협력과 상생이 이어지는 경우"라면서도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바램일 뿐 북한이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 번째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불충분한 비핵화 합의를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라며 "이때 북한은 반대급부로 상당 부분의 대북 제재 해제, 경제 지원, 외교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감축, 연합훈련 영구 중단,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나리오로 북핵 문제가 타협되면 평양 정부, 트럼프 행정부, 문재인 정부 등 3국의 정부들은 '평화외교의 성공'이라며 자랑할 수 있다"면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핵 능력의 일부만을 포기하는 불충분한 비핵화이므로 오히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학무기, 생물무기, 방대한 재래군사력 등은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개혁·개방은 수령독재 체제를 위협한다"며 "북한 헌법은 최고지도자를 '조국을 무적불패의 핵 강국으로 전변시킨' 영웅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법 등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를 결심할 수 있는 반대급부는 '체제 보장과 동맹 해체' 뿐인데 둘 다 미국이 들어주기 어렵다"며 "최악의 인권부재국이자 독재국인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미국의 건국이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곧바로 미국 국내 여론에 질타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해체도 쉽지 않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고 있지만 미 의회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11월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회의에서 엘리엇 엥겔 (Elliot Engel)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시도하면 의회가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장은 "북한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과 대치하면서 핵무기 생산, 핵물질 비축, 미사일 개발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플레이에 힘입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디어 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러·북으로 대변되는 구공산권 블록의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남북군사 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안보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식 대북 정책 아래 북한은 오히려 핵 무장 능력을 키워왔다" 며 "튼튼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틀 속에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