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06 10:55

화웨이 로고.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화웨이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FC)의 제재에 불복하고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화웨이는 지난 5일(현지 시간) FCC의 제재 결정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법원이 지난 11월 22일 통과시킨 위법적 결정을 중지해달라"며 미국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FCC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할 때 화웨이 측에 적절한 법적 보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FCC가 미국 헌법,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으며, 증거·추론·분석으로는 자의적 발견과 해석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FCC는 미국 중소 통신업체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중국 업체 화웨이나 ZTE 장비를 구매·유지하지 못하게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였다. 미국 정부는 중소 통신업체들이 통신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8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송 리우핑 화웨이 최고법률책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FCC는 '화웨이가 보안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FCC가 처음 금지 제안을 제정한 후 화웨이와 미국 지방 통신사가 제기하는 사실 및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렌 나거 화웨이 법률 소송 담당 변호인은 "FCC는 국가 보안과 관련된 판단을 내리거나, 해당 판단에 국가보조금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결국 FCC의 이번 결정은 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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