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의 4개 정당은 6일 국회 정론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 역행하는 봉쇄조항 상향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매우 높은 장벽이다. 그런데도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며 "모범적인 비례대표제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봉쇄조항이 없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는 봉쇄조항이 2%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네덜란드, 덴마크의 정치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낫다. 복지, 노동, 교육, 인권,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이 나라들의 정치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다"면서 "그 비결은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에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은 봉쇄조항 상향조정이 아니라, 봉쇄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게다가 이번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반쪽짜리 연동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불과하다.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은 선거제도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쪽짜리 연동형이 만들어진 것은 민주당 탓"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몇자리를 보장 받으려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라는 방식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봉쇄조항 상향조정까지 논의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민주당의 봉쇄조항 상향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4개 정당은 민주당의 반개혁적 시도를 규탄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공동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