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07 05:05

"임대인에게 불리한 서류 작성 부담에 100% 상품 꺼려…전세 씨도 말라"

(그래픽=남빛하늘 기자, 자료=도시주택보증공사)
지난 5개월(6~10월)간 5개 은행(우리·KB국민·신한·IBK신한·NH농협)에 취급한 공사별 보증액. (그래픽=남빛하늘 기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뉴스웍스=남빛하늘·박지훈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출상품은 보증금 100%를 보증하나 임대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탓에 그 공급실적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상품(80% 보증)의 절반 수준이었다. 

뉴스웍스가 HUG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실적’에 따르면 HUG가 지난 5개월(6~10월)간 5개 은행(우리·KB국민·신한·IBK신한·NH농협)과 취급한 보증액은 905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주금공이 5개 은행에 취급한 보증액은 2조원 수준이다. 

A은행 “100% 상품 대출한 뒤에도 임대인 민원 등 뒤탈 많아”

HUG 상품 실적이 주금공보다 못한 이유는 전자 상품이 임대인에게 주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HUG의 100% 상품은 임대인의 신용과 물건 상태가 취급 여부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반면 주금공의 80% 상품은 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 수준이 더 중요하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이 100% 상품을 이용하려면 임대인은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주택가격동의서 등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한다.

부동산업계는 임대인이 이중 채권양도계약서를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권양도계약서는 HUG가 100% 상품에 대한 보증으로 나간 전세보증금의 반환 권리를 임차인이 아닌 HUG에게 옮겨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채권양도계약서 때문에 임차인이 집을 험하게 사용해 파손하거나 공과금이 밀린 채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은 이 책임을 임차인이 아닌 HUG에 물어야한다”며 “해당 계약서 4조에서 임대인에게 ‘우선 공제 후 반환’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상 임대인이 공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100% 상품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시장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또 채권 반환 권리가 HUG에 있다 보니 임대인이 임대계약 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채무자가 된다”며 “임대인의 수입은 ‘전세금 예금’보다 월세가 더 크지만 전세를 놓는 이유는 자금 융통을 위해서인데, 보증금을 칼 같이 돌려줘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임대인이 이 상품을 이용하려는 임차인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들도 해당 상품 취급에 관한 고충이 많다고 지적한다. A은행 여신 관계자는 “임대인이 100% 상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임차인으로 받으려다가도 이 같은 서류들을 보고 손사래를 친다”며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동의했다가 훗날 채권 상환 문제를 겪은 임대인이 은행을 상대로 민원을 넣어 각 은행들도 100% 상품 대출에 몸을 사린다”고 설명했다.

‘무서운 상품’에 겁먹은 탓에 중기청년 전세 취급 물건도 ‘가뭄’

이러한 상황 탓에 중기청년 전세대출 100%를 취급하는 물건은 씨가 마르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다방·직방·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등에 게재된 전세 물건 내용을 보면 ‘중기청년 100% 불가’, ‘80%만 가능’, ‘중기청년 전세대출은 문의하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은 글들이 수두룩하다.

서울 성북구 소재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인들도 웬만하면 별 탈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전세를 주려고 하니까 중기청년 100% 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한 임차인에게 집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가능한 물건의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인이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임대인이어도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중기청년 전세대출 100% 상품이 활성화 하려면 이 같은 문제부터 보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웍스가 입수한 HUG 보증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시 임대인이 작성하는 채권양도계약서.
뉴스웍스가 입수한 HUG 보증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시 임대인이 작성하는 채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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