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2030년 25.8%, 2040년 33% 인상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은 2020∼2030년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2040년 연평균 1.26%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현 정부가 2년 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균등화발전(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8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의 발전 비중은 2017년 30.3%에서 2030년 23.9%, 2040년 15.5%까지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2017년에 6.2%에서 2030년 20%, 2040년 26.5%까지 늘어난다. 한경연은 이 계획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변수를 넣어 3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