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9 14:33

부영 79.2%로 가장 높고 케이씨씨 78.6%, 셀트리온 70.0% 순
삼천리, DB, 미래에셋, 한화는 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 추세를 보여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는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914개(상장사 250개) 회사의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총수 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1801개사) 가운데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7.4%(133개사) 수준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인 47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올해 1731개사 중 310개사로 지난해 1746개 중 379개사에 비해 줄었다.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8.0%에서 7.2%로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동일인 변경과 일부 총수의 경영 일선 퇴진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79.2%), 케이씨씨(78.6%), 셀트리온(70.0%), SM(69.2%) 오씨아이(57.9%)순으로 높고 삼천리(0.0%), DB(0.0%), 미래에셋(0.0%), 한화(0.0%), 코오롱(2.4%) 순으로 낮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56.6%(189개사 중 107개사)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3.0%(357개사 중 82개사)로서 비규제 대상 회사(10.5%)나 전체 회사 비율(17.8%)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9개사)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27개사) 및 사각지대(13개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매년 하락(2015년 18.4%→2019년 1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4.7%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지난해 14개에서 19개로 증가했다. 이는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가 해당된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올해에는 51.3%를 기록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고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25.7%에서 34.3%로 늘었고 실시회사 비율도 22.1%에서 28.8%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은 1.9%에서 2.0%로 늘어나는데 불과해 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 비중도 확대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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