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의 침대축구·드리블에 휘말려선 안돼"…민주당에 경고
심상정 "한국당의 침대축구·드리블에 휘말려선 안돼"…민주당에 경고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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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심재철 원내팀은 시간 끌기로 개혁을 무산시키려 할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이번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원장 팀은 현란한 드리블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저지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현란한 드리블에 현혹돼서는 올해 안에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정의당 농성장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한국당의 침대 축구와 백(back)태클, 드리블에 더는 휘말려선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심 대표는 "내일(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내일은 그동안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내일까지 예산안을 한국당과 협상해본 뒤 이를 오후 2시에 상정해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추후 임시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참으로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지금껏 국회를 18번이나 보이콧(의사일정거부)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개혁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라며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교섭 테이블을 다시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다. 교섭제안이든 투쟁이든 보이콧이든, 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개혁 좌초'에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 정기국회까지 넘기게 된다면 이는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원래 약속한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캡처=정의당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같은 당 이정미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서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집권 정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11일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했고 '절대 반대'를 선언했다"며 "심재철 원내팀은 시간 끌기로 개혁을 무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갖 명분과 감언이설로 '합의정신'을 내세워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방향을 틀 것이 불 보듯 훤하다"며 "20대 국회에서 당할 만큼 당했고,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패스스트랙 법안을 정기국회(10일)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도 앞서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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