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09 17:32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이 우선"

(사진출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출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며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선 후에 대해 "새로 당선된 여당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며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른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이렇게 생명을 다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 처리의 '공범'이 돼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 정부는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하고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등도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하나같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일"이라며 "이 모든 시도는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단죄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일례로 배임죄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 자율에 맡길 일을 검찰이 개입한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힘이 강해지고 그 위에 정치·경제권력이 올라타며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 의원들에게 "이들의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보와 함께하지 말라"며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함께 서려고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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