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09 18:10
청렴도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60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전년대비 0.07점 올랐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초자치단체는 강원도 속초시·경기도 화성시·경남 사천시·전남 광양시·영광군·부산 북구가,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2개 등급 이상 종합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강원도 속초시 등 7개 기관은 3개 등급이 상승했다.

외부청렴도 점수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다.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난 1년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부패경험률은 0.5%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7.64점으로 0.08점 하락했다. 조직문화에 대한 부패인식은 개선됐으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제도가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소 떨어졌다.

내부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직자 가운데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경험률은 6.3%,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비율은 5.8%로 각각 나타났다.

이슈별 분석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특혜와 청탁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를 평가한 항목은 조사대상자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응답한 국민 가운데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직자들은 관련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근무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 낮은 평가를 했다.

이번 조사에는 불공정한 특혜 등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와 관련한 분석결과도 포함됐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내부청렴도 인사업무 관련 영역점수가 전체 공직 유관단체 평균보다 0.1점 낮았으나 기관장 노력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 항목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이후 해당기관에서 반부패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처리 시 갑질관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공공안전분야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도 소폭 개선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제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각 기관의 청렴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평가결과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 등 맞춤식 지원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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