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0 16:52

박성기 우리술 대표 "온라인에서 전통주 판매시 과세표준을 출고가격으로 변경해달라"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모든 서비스의 완성은 제품판매가 아니라 고객만족과 AS”라며 “적극행정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들이 만족하는지, 추가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 및 해당 분야 정책 대상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적극행정 사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적극행정으로 인한 편익과 추가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주기 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지구개발계획 확정이전 총사업비 변경 선례가 없음에도 적기 방아다리터널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향후 터널 추가 확장시 예상되는 매몰비용(223억~720억원)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1개월 가량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조준현 건설협회 본부장은 “입찰참가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부 결정에 건설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며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향후 진행될 ‘균형발전프로젝트’ 등에 지역업체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 카카오페이 부사장은 “핀테크 업체가 발행한 선불지급수단의 해외결제를 허용해 줌으로써 카카오페이가 일본에서 해외결제 서비스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환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선헤달라”고 건의했다.

박성기 우리술 대표는 “주류과세체계가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고품질 막걸리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전통주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출고가격으로 변경(현재는 소비자 지불가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아이디어가 사람을 만나면 정책이 된다”며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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