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11 09:35

13일 임시국무회의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 의결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는 1조2000억원 축소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된 대신에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 소요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총지출 증가율은 9.3%에서 9.1%로 다소 축소됐다. 다만 증가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또 관리재정수지는 72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3.5%)로 정부안 대비 6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을 보면 먼저 보건·복지·고용은 180조5000억원으로 국회에서 1조원 축소됐다. 교육은 72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8조원으로 500억원, 환경은 9조원으로 2000억원, R&D는 24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산업·중소·에너지는 23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SOC는 22조2000억원으로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2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각각 확대됐다. 국방은 50조2000억원으로 동일했다. 외교·통일은 5조5000억원으로 200억원 줄었고 공공질서·안전은 20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지방행정도 79조원으로 1조5000억원 축소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항목은 일반·지방행정(1조5000억원)과 보건·복지·고용(1조원)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증가율이 12.1%로 높았다.

반면 SOC(9000억원)와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예산은 다소 확대됐다. 이처럼 늘어난 SOC 예산은 도로·철도 등 적기 준공 지원 및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추진 및 국가 간선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버스공영차고지,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어촌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SOC 투자확충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수혜대상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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