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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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안이 2019년(43억2000만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예산은 2019년(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2019년(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조8000억원) 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으며 국토부 소관 SOC 예산(18조8000억원)은 2019년(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늘었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줄었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 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에서 3조9707억으로 대폭 증액했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200억원·신규),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498억원·신규)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10억원→51억원) 등 재난·재해에 차질없이 대응한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 시스템을 도입(100억원·신규)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를 구축(370억원·신규)한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13억5000만원·신규)을 추진한다. 또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60억원·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 지원(287억원·신규)한다.

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6517억원→9211억원),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1523억원→1678억원)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확대 구축(68억원→168억원)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신규 도입(6억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주요 교통·물류망의 차질없이 확충 지원한다.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 SOC' 투자(4조1620억원→5조3597억원)도 확대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125억원·신규),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2억원·신규) 등을 지원하고,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을 중점 투자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500억원)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캠퍼스혁신파크를 신설(22억원·신규)한다.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100억원)를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5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2729억원→1조6305억원)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0억원)한다.

또한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확대(575억원→633억원)하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태청약시장관리(9억원·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기존 7조8442억원에서 9조4142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을 17.5평으로 넓힌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285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2990억원), 소규모 주택정비(3375억원), 수요자중심형 사업(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도 가속화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35억원→82억원)하고,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7억원→9억원)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지속(393억원)할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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