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개편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토대로 금융위는 내년 중 의료보험 구조 개편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혹은 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 과다 이용으로 보험 손해율·보험금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는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적극 협조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