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올해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 대비)은 OECD 31개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지난해 4/4분기 대비 올해 3/4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1∼3/4분기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올해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구조적 안정성 관련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4분기 중 지난해 말에 비해 0.2%p 높아져 OECD 30개국 중 여덟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고용지표의 경우 지난해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태리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이처럼 우리경제가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R&D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 마련을 제안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