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날치기' 논란을 빚은 내년 예산안 통과에 대해 "이러고도 잠이 옵니까"라며 "예산안 그 자체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몇 자 적어본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자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통계에 잡히는 규모로는 1000조 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10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눈에는 이 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투자와 소비의 부진 등 돈이 이렇게 쌓이도록 한 데 대한 반성도 없고 또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주의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이 돈이 보이겠느냐"며 "있는 자들의 이기심이 만든 '적폐' 정도로 보일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땀을 훔친 결과 정도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 등 시장과 부동자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점을 비판한뒤 "그 중의 상당 부분은 매표행위로 종결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자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정부예산과 국가부채 또한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에 대해 "내년 한 해 늘어날 국가부채만 해도 60조 원 이를 걱정하니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상황이라 괜찮다'고 말한다"면서 "틀린 말 아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재정은 비교적 건전하지만 이걸 말이라고 하나.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 매어가며 산 아버지를 둔 흥청망청 아들 바로 그런 탕아의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동자금이 점점 쌓이는 가운데 정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만 늘리고 있다. 빚도 따라서 늘어간다"며 "더욱이 이런 엉터리 예산을 제1야당을 제외한 채 어거지로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고도 잠이 오느냐. 그렇게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위원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제1야당이 합의하지 않은 예산안 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