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제25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등 총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중국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영향 및 자국 기술·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IP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IP 사법·행정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러한 중국의 IP 정책·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중국과의 IP 분쟁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고 미래 기술패권 경쟁을 대비하는 IP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IP 보호 정책·집행 체계 연계 및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IP-데스크,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IP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 분석에 기반하여 정부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지속 확대 및 산업 전략 마련,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DB 구축* 및 표준-R&D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원천 IP 확보를 추진한다.

특허·영업비밀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표·디자인으로 확대하고 IP 침해 배상 금액을 확대하는 등 IP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 및 IP 침해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 무역환경으로 소재·부품 등 핵심 산업 기술자립화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IP-R&D 전략의 효율화·고도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핵심원천 IP를 확보하고, 선순환적 R&D 생태계를 구축하여, IP-R&D가 R&D 기획·실행·사업화 등 전 단계에 걸쳐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IP 창출·활용 추진체계 기반 강화를 위하여 IP-R&D 관련 주요 산·학·연·부처가 참여하는 ‘IP-R&D 실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통해 IP-R&D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 연계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한 정부 R&D IP 창출 성과를 발굴하고, 기술이전 후 상용화를 위한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기술의 적용범위가 통신·방송·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무역 강화와 표준기술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적 시기에,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한편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표준특허 창출 지원전략을 고도화한다.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표준특허 인프라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