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6 10:04

"공시가격 현실화가 우선…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이냐"며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며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문제 해결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통해 개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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