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사실상 '와해 수준'에 이른 게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4+1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두고 다른 야당들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서 한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비록, 구체적인 정당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로부터 나온 발언이므로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례대표 50석에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3석에서 많게는 4석뿐이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후보자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계속해서 "집권당과 제1야당에서 소수자, 청년, 여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전문가 영입을 포기해야 한다. 인재 영입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비례성과 대표성을 잘 맞추자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포기하라면서 자기 당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개혁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비례대표 50석을 25대 25로 하든가, 최소한 30석까지 우리가 양보했다"며 "30석과 50석으로 했을 때 정의당 의석수는 많아야 1석에서 2석이다. 그 한두 석을 가지겠다고 우리를 몰아붙여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과 기타 야당들 간의 '4+1 협의체'가 선거제법 협상에서 난항을 보이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틈을 파고 들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 조치이긴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각자 욕심을 다 채울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국민이 잠시 허락한 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의 연장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제도를 통해 얻은 정치 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 데 동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니냐"며 "지금 와서 의석수 몇 개 더 확보하겠다고 소위 '캡(Cap·연동형 상한선)'을 씌운다는 황당주장을 하니 합의가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사정이 거대 양당의 정략적 계산으로 또다시 불투명해졌다"며 "바른미래당은 국민 명령인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거대 양당에 깊은 유감을 보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