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2.16 11:00

노조원 만 명당 쟁의건수도 가장 많아…"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 쟁의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천 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영국은 한국의 3.6배, 일본은 5.5배, 미국은 8.3배 많은 규모였다.

(자료제공=한경연)
(자료제공=한경연)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노조원 만 명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지난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영국 43만2000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이 쟁의참가자수는 미국의 1.4배, 일본의 15.1배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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