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19.12.16 11:54

3년 6개월 만에 재개

이호현(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국장과 이다 요이치(왼쪽)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사진출처=NHK 뉴스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국장급 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국장급 대화가 이날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대화에는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국장급 대화는 이번이 7번째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철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달 하순 예정된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가 개선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74%에 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당분간 지소미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악화한 한일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는 건 피했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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