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2.16 17:08

정부 12.16 부동산대책에 '호응'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발맞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에 힘을 실어 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이 지난 2017년 38%(34명 중 13명)에서 2019년 37%(49명 중 18명)로 소폭 줄었지만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년 2명(6%)에서 올해 5명(10%)으로 오히려 3명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3년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평균 3억2000만 원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구 그대로 권고한 것이다"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취지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보좌관회의 직후에 권고 내용을 공지했기 때문에 (집을 처분하라는 권고내용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구체적인 반응은 확인하기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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