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비롯해 토지공개념 본격화,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중앙정부와 협력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매일 무섭게 올라가는 서울시의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참으로 큰 자괴감이 들었다"며 "강남 아파트가 마치 코스닥시장의 대형 블루칩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우리의 민낯"이라며 "지금의 결과는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워갔던 부동산 부채 주도의 토건 성장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시장은 1990년 초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자산 격차가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었지만 그 후 이 법들은 누더기가 됐다"며 "진단서도 떼고 처방도 이루어졌는데 환자에 제대로 투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 차액이 무려 200조 원을 넘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0.16%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는 나선 것에 대해 지지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해법으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기금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생산시설과 사업용도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 기금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 원 정도이고 그중에서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며 "편법 증여나 세대생략 상속 등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대물림이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베를린이나 뉴욕, 파리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박시장은 "정도전은 '가난한 사람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는 말과 함께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 현실과 600년 전은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철저한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