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다크웹, SNS, 가상전화 이용한 밀반입·유통 차단
'2020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다크웹, SNS, 가상전화 이용한 밀반입·유통 차단
  • 이한익 기자
  • 승인 2019.1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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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다크웹, SNS, 가상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 마약 유통을 단속하고, 인공지능(AI) 머신러닝을 활용해 의료현장 마약류취급자를 감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마약류를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주요 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오는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크웹, 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이온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필로폰·대마 등 단속품목과 분야를 선정하여 동향 분석 실시하는 방식으로 범죄 우려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대검찰청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경찰청 '다크웹 불법자료 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SNS,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은 관세청과 함께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과수는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하고 감시 체계도 고도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0년 8월까지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또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AI)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 등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주로 언어번역, 통역, 음성, 이미지 인식 등에 활용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이 확대되며 홍보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2020년 12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3회로 늘려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해경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부둣가 및 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찰, 경찰,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한다.

오는 2020년 9월 제44차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있다.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약단속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수사공조 방안 논의하는 자리다.

경찰은 또 2020년 3월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동으로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범죄 정보를 공유한다.

관계부처들은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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