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OC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높인다
당정, SOC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높인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19.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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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사업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
(왼쪽부터)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당정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여당 측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R&D 3건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20건)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 11월 완료한 뒤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당정은 앞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설계‧시공 동시발주)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또한,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1800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000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과거 4대강, 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 및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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