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18번째 부동산대책과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대책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며 오히려 개발 특혜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11시 30분 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 미친집값 못잡는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동산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공개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경실련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공공재인 '땅'과 필수재인 '집'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서울 아파트값만 한 채당 2억5000만원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1억원 이상 올랐다. 서울 집값만 600조 이상 폭등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했으나 현실은 불로소득 성장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에서 밝혔듯 진정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공개사과하고 최소한 2000년 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는 각각 34%, 32%에 불과하며 거래된 빌딩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2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정부 로드맵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이며, 상업용지 66.5%, 주거용지 63.7%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 세금을 수천억씩 지출해서 조사한 시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근거없이 주장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반영률 64.8%에서 1년 동안 1%씩 올려 7년 후 70%에 도달하겠다는 로드맵은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아니라 불공정한 공시지가를 계속 조작하겠다는 선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은 거짓통계로 현실을 축소하고 알맹이 빠진 미봉책과 토건 특혜정책으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개발관료를 문책하고 공시지가 산정근거 및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부터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 있고 부동산문제는 자신있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만 집권 이후 3억 이상 올랐다"며 "집권 30개월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해 연이은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 안긴 무능한 청와대 정책 책임자를 즉시 교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로드맵도 가짜통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1%씩 인상한다는 것은 거짓을 지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적정 분양가 2배 또는 3배의 바가지 분양가 승인을 막고 기존 집값 상승 현상 차단이 가능한 분양가상한제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만 국한돼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같은 찔끔 대책은 매물을 내놓게 하기는커녕 집값을 계속 떠받쳐줄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버티기를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과거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정부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 공개면담을 촉구하며 조속한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는 내용과 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40% 가량 상승했다는 내용을 자체 분석,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13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투기적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 매물잠김이 해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17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