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정의당 심상정 대표 및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다만,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향후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이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이라는 큰 틀속에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4+1'에 참여하는 정당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은 '지역구 250석+50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연동률 50%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의석인 50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크게 잃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25석이나 30석으로 제한(연동형 캡)할 것을 주장했다. 그래야 다소나마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산식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면 할수록 비례대표를 적게 배정받게되는 구조 때문이다.

총선에서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득표율은 10%를 달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으로 고정됐다 치면 A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5석 가져간다. 그러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면 총 300석 중의 10%인 30석을 차지하게 된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15석을 차지하게 된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지라도 군소정당들의 전국 득표율이 10%에 육박할 경우 15석 정도라는, 대단한 약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거대정당들은 지역구 당선자들을 많이 배출했음에도 비례대표 총 의석인 50석 중에서 미미한 의석 수만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에서 단 한석이라도 더 건지고자 '연동형 캡(cap) 30석'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즉,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게 되면 다소나마 더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인 '석패율제'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더군다나,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제 개혁안에는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 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게됐다. 더불어,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도록 돼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즉, 군소정당들은 이처럼 합의했으니 이제 민주당의 수용여부만 남았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캡(cap) 30석'은 수용할 뜻을 내비쳤지만, 석패율에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난색을 표명했다.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박찬대 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니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제안했다"며 "야당 전체와 함께 원포인트로 국회를 여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 30석 상한선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석패율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그래서 3+1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 관련해서는 한번 더 재고해주실 필요 있지 않나,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저희는 4+1과 함께 선거제 관련된 내용에 추가적 협상을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 외적인 부분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해서 한번 더  빠르게 신속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 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