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최우선 목표로 경기반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내세웠다.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이라는 4대 정책방향 추진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이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2벤처붐 조성 등의 경제추진기반 확보,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활력이 둔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직접 투자, 간접 지원 가리지 않는다...‘100조원 투자’ 목표 설정

우선 정부는 경기반등과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대 분야(민간·민자·공동)에 대한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삼고 사업을 발굴, 집행한다.

25조원 규모로 예정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지원하고 내년 중 15조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내년 집행할 민자사업 2조5000억원 지원도 추진하고 추가로 10조원 수준의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55조원 규모로 잡혔던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일깨우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뒤따를 예정이다. 먼저 연 최저 1.5% 대출금리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4조5000억원)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 신·증설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 산업은행 특별온렌딩(1조원), 환경·안전 투자 지원 프로그램(1조50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1조원) 등으로 지원한다.

세제지원은 기존 혜택을 연장,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공제 대상인 생산성향상시설은 기존 자동화설비, 첨단기술장비 등에서 지능형 공장시설로 확대되고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1~2%포인트 상향된다.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세액공제도 2012년 말로 연장되고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추가 지원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도 노린다. 지난 11월 개정된 유턴기업지원법을 활용해 기업의 국내 복귀를 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유턴기업 유치 촉진법안을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단지 내 전용 임대부지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과 외국인의 ‘코리아 소비’ 진작

정부는 국민의 국내 소비 확대를 내년 경제성장의 중요한 키로 꼽았다. ‘코리아세일페스티벌’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에서 일정 품목 구입시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 브랜드 전시회 등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의 70%를 면제해주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 구매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먼저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내여행 숙박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관광거점도시를 내년 1월 4곳 선정하고 지역문화를 활용한 문화도시도 5~10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관광객 2000만’ 시대 유치를 목표로 주력상품인 3K(K-콘텐츠·뷰티·푸드)를 판매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재방문을 적극 유도한다.

무비자 체류허용 등 방한 편의도 확대한다. 신남방국가 관광객이 지방공항에서 환승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국 주요 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비자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 임기 후반 SOC 투자 본격화...‘공공투자로 건설투자 촉진’

정부는 임기 전반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내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0년 SOC 투자 목표액은 2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다. 

아울러 주택공급을 늘려 건설경기를 일깨울 계획이다. 계획된 주택공급량은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 로드맵 105만2000호이다. 신속 추진하기 위해 내년 중 8만2000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국유지 복합개발,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을 통해서도 공급량을 늘린다.

내년 도시재생사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3년간 5년간 이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린다.

◆ 신(新) 시장 파고들어 수출회복 지원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교역 여건 악화로 우리 수출 역시 올해 부진을 겪었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K'를 확산하는 전략으로 수출 부진을 만회할 계획이다.

수출금융은 지난해보다 23조5000억원 증액된 240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조업품 이외 서비스 수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수출 금융지원 5조원 이상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올해 목표치(2.0%)보다 0.4%포인트 높게 잡았다.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세계경제와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이 같은 영향에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580억달러)보다 소폭 늘어난 595억달러로, 소비자물가는 1%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