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노사정의 대타협이 경제계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정이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성이 잡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상당히 전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 의견은 불만이라기보다는 지난번 타협 이후 앞으로 실제로 현안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추가로 현안 과제를 합의해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해보자는 우려 또는 기대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다.

타협 수위에 대해서는 "100%를 원하면 타협이 안 된다. 중간지점 어디선가 만나야 하는데 되도록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들이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저성장의 시대 '뉴 노멀(New Normal)'에 대비하기 위해 '자기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은 기업들의 업무방식을 선진화 과학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회원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그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을 보면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지금부터 빨리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업들도 더 혁신하고 선진화돼야 하고 융합과 협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법보다 높은 수준과 규범과 관행을 만들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규를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면 그 바운더리(경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투자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며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과 관행이 일상화되면 확률적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범퍼(완충지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네거티브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로, 복합규제를 원샷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신나게 일하려면 신나는 일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며 "사전에 모든 것을 규제하고 허가하기보다는 조금 더 일을 벌일 수 있게 해주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규제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자유롭게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는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중앙정부(국세청)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자체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법을 개정,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조사 권한을 부여했고 대한상의는 '동일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기업경영 차질과 국가행정 혼란을 초래한다'고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저희(경제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과세소득은 하나인데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에 역행한다.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