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19 14:42

주택공급 확대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뒷받침…내년 8만2000호 착공 예정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내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안전 등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올해(19조8000억원)보다 늘어난 2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GTX-A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을, 노후 SOC 개선에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지자체 노후 수도시설 조기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해 추가투자를 유도한다.

생활 SOC에는 올해(8조원)보다 늘어난 10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사비 부담이 큰 복합화사업은 캠코 등 공공위탁개발(3000억원 이상)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 로드랩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 내년 중 8만2000호가 착공 예정이다.

수도권 30만호의 경우 서울 중·소규모 4만호는 패스트트랙(위탁개발-사업승인 동시진행)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11만호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조기 완료한다. 로드맵 105만2000호의 경우 내년 착공 예정인 8만2000호 중 1만호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또 신축 주택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할 방침이다.

역세권 등 국유지 복합개발(소형 청년임대주택),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중 1곳 착공(부산 1615호)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을 신속히 투자하고, 실행력 높은 사업 비중을 확대해 향후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증대를 추진한다. 개정된 도시재생법을 통해 기존 공모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이 높은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한편 이같은 SOC 사업 강화의 배경에는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반등을 꾀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는 해외 교역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부진"이라며 "기회는 살리고 리스크는 관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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