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고교 2·3학년 약 88만 명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내년에는 고 2·3학년이, 2021년에는 전 학년 12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는 중소·중견기업을 취업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되고, 고졸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원하는 공부를 대학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선취업 후학습'과정 및 장학금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돼 산업 변화에 맞게 학과도 개편된다.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도 올린다. 대학생 근로 장학금 시급 단가는 교내 근로 8350원에서 9000원으로, 교외 근로 1만5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줄어들어 대출 금리는 올해 연 2.2%에서 내년 2.0%로 인하된다.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은 내년부터 4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혁신성장 선도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 8대 핵심선도사업 및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소재부품·에너지 등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첨단 학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요건을 완화하고 3·4학년 대상 융합학과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또 매년 대학별로 발생하는 100~400명의 결손 인원을 활용해 첨단 학과를 신설한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추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지역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지원사업도 생긴다.

특히 대학 정책의 핵심으로 올해 8월 개정된 '강사법' 안착을 위해 강사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퇴직금(232억 원) 및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49억 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한 '2020년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이 내년 1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시설을 사용할 땐 학교 교육활동을 우선한다는 원칙도 세운다.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다양화·유연화해 5년간 총 1250개 학교에 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