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은 기자
  • 입력 2019.12.19 17:03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 대형은행부터 도입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이정은 기자] 정부가 내년 정책금융을 2019년 대비 43조원 증가한 479조원으로 확대해 혁신금융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특정 산업·업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선진화 작업에 돌입해, 내년부터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증권사가 벤처 및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자본적정성 평가시 우대 조치한다.

이어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를 내년 말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금융 평가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개선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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