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최근 국내 항공업계의 경영난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항공업계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과 미중 무역분쟁 및 환율인상 등으로 2‧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3월 보잉사의 B737-MAX 운항중단과 최근 B737-NG 기체결함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의 항공산업 강화방안에 따르면 먼저 인바운드 등 신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국제공항은 지방발 국제노선을 적극 개설하고 항공교통-관광 융복합 정책 등을 통해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유치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인바운드 수요 창출을 위해 인천공항에 대기하는 환승 수요 관광객을 위한 권역별 관광 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심야시간을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심야리무진 버스도 확대한다.

인천공항은 슬롯을 확대해 시간당 5회가 늘어난다. 슬롯확대로 연간 항공편이 1만6000여편이 늘어나 항공사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김해‧대구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집중 지원한다. 특히 내년 7월 김해-헬싱키(핀란드) 개설 예정이며, 대구-싱가포르 노선은 개설을 추진 한다.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요가 불확실한 장거리 노선, 지방발 노선 등에는 연간 최소 운항의무(20주)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신남방노선 확대 등 시장개척에 따른 초기 진입비용과 인허가 지원, 조기운항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항공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및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대외변수에 불안정한 항공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산업으로 정책적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항공기 금융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항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조명료(250억),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40억), 페리기(빈항공기) 착륙료(2억) 등 공한 사용료의 감면연장(년 약 300억)을 진행한다. 인천-지방 연결성 강화를 위해 인천-지방공항 환승 내항기 착륙료(약 7억원) 및 여객공항이용료(약 12억원)를 더 1년간 면제한다.

그동안 항공기 신규 도입 시 불편했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하고,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법‧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항공사간 조인트벤처(JV) 인가조건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자가용항공기(비사업용) 등록의 걸림돌인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등 그동안 불필요한 행정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운송중심의 우리 항공생태계를 MRO(항공정비)산업‧물류‧패키지형 공항 수출 등 연관 산업까지 확장해 협소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MRO산업 육성을 위해 사천공항은 중정비(2주∼1개월),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1∼2일),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를 유치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확보해 국제인증(FAA)을 취득한 신설 MRO업체의 정비물량도 올해 국내 2개사 4대에서 내년에는 외항사 등 20여대로 확대한다. LCC의 경우 별도의 경정비 시설(1∼2일 소요)이 없어 신속한 정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김포공항 내에 자가용항공기 격납고를  활용해 정비를 지원한다.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은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 산업의 기반이자,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외국인 방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의 역할확대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도 발굴해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