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2.24 11:20
(자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자료=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위해 내년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액수로 3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427조1000억원 가운데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2013년(7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상반기 배정 예산이 300조원을 넘는 것은 최초다.

이처럼 정부는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4.3%, 연구개발(R&D) 예산의 79.3%, 일자리 예산의 82.2%를 상반기에 각각 배정했다.

다만 세출예산 배정안이 확정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수법안 20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회계(2조1000억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다”며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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