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부실'
여야,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부실'
  • 한재갑기자
  • 승인 2015.09.23 11: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9월 10~23일, 10월 1~8일, 두 차례로 나뉘어 실시하는 가운데 22일 전반전을 마무리 했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기 대문에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반전을 마친 여야의 국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실제 올해 국감 전반기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첫 날부터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감장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윽박지르는 호통 국감, 여야 간 공방만 오간 정쟁 국감 등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첫 날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 본격적인 국감도 하지 못한채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둘러싼 관권선거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애초 계획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특별 국정감사'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했다.

증인 채택도 문제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 부른 증인은 공직자 3931명, 일반인 244명 등으로 일단 증인으로 부르고 보자는 식의 악습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정부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반 증인 20명, 참고인 8명이 출석했지만, 여야 의원 대부분이 질의를 신 회장에게 집중해 다른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감의 내용에 있어서도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개혁, 한국사 국정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편향성 논란, 메르스 사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만 벌이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국감을 진행되면서 개선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여야는 이번에도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자며 '상시국감' 등을 또다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여야가 '부실 국감'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Tag
#N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