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26 14:31

"서울대는 조국 징계 개시하고, 기소 즉시 직위해제하라"

바른미래당의 강신업 대변인은 2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폴리페서, 조국을 조속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강신업 대변인은 2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폴리페서, 조국을 조속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서울대를 향해 "조국을 징계하고 기소 즉시 교수직을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폴리페서, 조국을 조속히 징계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대 정관(定款)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고,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따라서, 서울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국이 기소되기 전이라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바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대는 조국이 입시비리, 사모펀드비리, 웅동학원비리 등 일가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았고, 조국은 그 사이 법무부장관에서 면직된 당일 바로 복직 신청을 해 강의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조국은 내년도 1학기 수업도 '형사판례 특수연구'라는 단 한 과목만 신청해 내년에도 역시 유유자적하며 월급만 챙기겠다는 심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가 이 같은 조국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조국이 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주 알뜰하게 챙겨먹을 수 있도록 조국을 비호하고 옹호한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그는 "서울대는 징계 시점을 재판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최종심 결과를 본 뒤 징계절차에 착수하거나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면, 이는 서울대 학생들의 학습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 최악의 폴리페서 조국의 배만 불려주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범법자 폴리페서 한 명을 위해 적어도 수백 명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을 어찌 정의라 할 것이며, 어찌 진실과 학문의 전당 서울대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라 할 것이냐"며 "서울대는 지금 즉시 조국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기소 즉시 그 직위를 해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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