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명숙 민중당 특위 위원장은 26일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춘다"며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는 상위 10% 혹은 20%의 중상류층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하위층 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는 집중할 여유가 줄어든다"며 "좋은 일자리도 세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추세 아래서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의 양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며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바꿔야 하고 차별을 없애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공급제란 노동자의 근속년수 등 연공적 요소에 따라 각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3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부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연공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숙련도에 따른 직무능력, 전문자격 취득에 따른 차이 등은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직업 시작 경로나 연차 등에 따른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중·하위층 청년들을 위해 연공급제 개편을 포함한 학력·자산·지역·주거 격차 해소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서열화 해체와 평준화 취지가 담긴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적극적인 자산재분배를 위해 상속 상한을 정하자"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과 자기 계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자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학벌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대물림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불평등 구조에는 진보진영 일부를 포함한 상위 10%의 중상류층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