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학점비례 등록금제' 필요성에 72% 공감"
우원식 "'학점비례 등록금제' 필요성에 72% 공감"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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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패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현건기자)
29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민생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패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현건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현재 대학 등록금 책정 제도가 불합리하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필요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7일 "현행 대학 등록금 책정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응답자(90.1%)가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기위해 실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약 90%는 학기제를 운용하고 있다. 학점과 상관없이 전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 72%가 공감했으며,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학점비례제란 먼저 등록금 총액을 산정하고 학생이 신청한 학점의 구간별 감액 기준을 정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수준으로,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식의 등록금을 책정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우 의원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실제 우원식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3%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 8000여 명에서 38만 1000여 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

특히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지만,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며 "다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 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 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라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의원실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20일, 21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RDD(100%) 전화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2%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2.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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