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2.28 08:50

나수미 "회계·법무법인 자문 보수 일부를 M&A 대상 회사 지분이나 스톡옵션으로 받도록 허용해야"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벤처투자금액은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1조 60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엑싯(Exit, 투자금 회수)' 활동의 부족, 그중에서도 M&A(인수합병)의 부족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다.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회수금액 2조 7700억 중 M&A 비중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32%가 IPO(기업공개), 나머지는 장외매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미국은 회수금액 전체의 40%를 M&A가 차지한다. 엑싯 횟수로는 기업 인수가 전체의 80% 가까이 된다. 가령 구글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200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구글 외에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M&A 활성화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말한다. M&A는 IPO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는 보통 13~1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성공적으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자는 M&A를 통한 수익 배분을 바탕으로 재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M&A 시장 활성화는 '투자→창업→회수→재투자(재창업)'의 선순환을 이끌어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딜러버리히어로가 지난 13일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에 인수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딜러버리히어로가 지난 13일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에 인수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부정적 시선'이 국내 M&A 활성화 막는다

국내 M&A 시장의 대표적 저해요인으로 '부정적 인식'과 '규제'가 꼽힌다. 

지난 13일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됐다. 남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뿐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2010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자본금은 3000만원이었다. 9년 만에 16만 배 가깝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국내 인터넷기업 M&A(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 기록은 약 3조 1000억원에 달하는 카카오와 다음의 M&A였다. 

독일 업체의 배민 인수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해외 자본의 국내 시장 독점 문제나, 배달 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둘러싼 우려들은 일리가 있다. 관련 업계 안팎으로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M&A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냉랭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M&A를 불공정한 경쟁 관행, 기업사냥, 기술탈취 등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우려는 자연히 M&A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연결된다. 우선 지주사의 손발을 묶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출범 2년 안에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40%다. 또한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지분율 100%일 때에만 경영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주사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도 금지된다.

또한 현재 대기업이 계열사 편입 시 ▲계열사 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자금지원 불가 규제가 적용된다. 해당 규제들은 '모기업의 자회사 육성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을 적잖게 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서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전다윗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전다윗 기자)

◆M&A 활성화 위한 지원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은 M&A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연구원은 기존 M&A 보수 중 일정 부분을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 전문가가 M&A 관련 자문을 꺼리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녀는 "이를 위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자문 보수 일부를 M&A 대상 회사의 지분이나 스톡옵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종 업계 내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중견·대기업'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축적된 자산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M&A 거래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창업 단계에서부터 회수를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연구원은 "M&A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 산업 등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벤처 기업의 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 M&A 거래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창업과 성장 단계 지원에수수료 등의 문제로 M&A 전문가가 자문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서부터 회수시장 활성화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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