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과 불법…헌법소원 낼 것"
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과 불법…헌법소원 낼 것"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2.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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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었다…국민 여려분과 다시 살려내겠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역적, 역사의 죄인, 좌파 독재의 앞잡이"라고 하다가 급기야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원성훈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내용은 위헌이고 처리 전과정은 불법"이라며 "한국당은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이 불법원천무효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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