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의결 '전야'…각 정당, 찬반 대립 '팽팽'
공수처법, 국회 의결 '전야'…각 정당, 찬반 대립 '팽팽'
  • 왕진화 기자
  • 승인 2019.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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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원성훈 기자)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에 대해 여야의 대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극대화 되고 있다. 공수처법이 다음 임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내일(30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은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합의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4+1 내에서도 이견을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수정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캡쳐=YTN)
(사진캡쳐=YTN)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면서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으며, 야당 대표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사진=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희상 국회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틀 안에 갇힌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이 될 가능성과 관련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선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9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합의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고, 4+1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부결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심 대표는 이 같은 발언으로 가결을 원하는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재 상정된 4+1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안에는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등도 같이 참여해서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는 것이 양심있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 수정안의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끊임 없는 의혹과 논쟁이 일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 피로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도 흔들리는 분열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8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수정안에는 권 의원 이외에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 소속 의원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3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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