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2.29 17:32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공수처법)에 대해 여야의 대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극대화 되고 있다. 공수처법이 다음 임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내일(30일)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정의당은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합의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당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4+1 내에서도 이견을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수정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면서 "이제 갈등을 매듭지을 시간이 됐으며, 야당 대표들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추종세력은 내일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또 한 번의 폭거를 자행할 예정"이라며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희상 국회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틀 안에 갇힌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이 될 가능성과 관련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선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9일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합의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고, 4+1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부결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심 대표는 이 같은 발언으로 가결을 원하는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현재 상정된 4+1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안에는 반대하지만 부패범죄를 견제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 공수처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국당 등도 같이 참여해서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는 것이 양심있는 헌법기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권은희 의원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 수정안의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수처는 끊임 없는 의혹과 논쟁이 일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면 피로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도 흔들리는 분열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30일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28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수정안에는 권 의원 이외에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 소속 의원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들,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3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명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