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
추미애 "국민 위한 '법무·검찰 개혁' 완성"
  • 전현건 기자
  • 승인 2019.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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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안 입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만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회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회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 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이란 소수에게도 정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개념"이라며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확충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실질화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정비 등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며 "취업비리와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 후보자는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쳐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3월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인천지법, 전주지법, 광주고법에서 근무하는 등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환경노동위원장,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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