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과제 해결해야"
[신년사] 김용덕 손보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과제 해결해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19.12.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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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여러분 !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지난해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의 여파로 국내 주요기업들은 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경기부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손해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 경쟁 격화에 따른 사업비 과다 지출,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감소로 실적이 저조했던 한 해였습니다.

주력시장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도 손실 폭이 확대되었고, 일부 보험사는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와 경비 절감,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한 긴축경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하고자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그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우리 협회도 손해율 악화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늘어나는 장기보험 등의 보험사기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들을 마련하였고,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과잉·허위 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에 대응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을 수 있는 기준과 한방급여화에 따른 추나요법 등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세부심사기준의 근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서,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차량을 옮길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손해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설계사를 시장에서 걸러내는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과당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의 판매채널 제도개선을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에서 운영 중인 과실비율 자율조정 서비스 대상을 차대차 사고에서 모든 사고유형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손해보험 상담센터는 인터넷과 전문가 상담 등 소비자와의 접점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반보험 시장 키우기에도 힘썼습니다.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승강기, 다중이용업소, 소상공인 시설에 대한 사고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융당국과 함께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었고,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헬스케어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는 손해율이 크게 늘어나서 업계 이익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험금 누수 요인 차단과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혁신성장의 기반을 구축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손해보험업계 임직원 여러분과, 제도개선 등에 힘써주신 정책·감독당국 그리고 관계부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주신 우리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

국내·외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합니다.

경기 회복 전망은 불확실 하고, 우리 손해보험업계의 실적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업계는 단기 실적 위주의 외형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신뢰 제고와 가치경영' 이라는 손해보험산업의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아,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새로운 보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손해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5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손해보험의 기본인 위험보장 가치 실현을 위해, 생활 속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갑시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그간 우리가 누려왔던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약 89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을 위한 반려동물보험은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와 함께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형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드론, 레저 등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보험,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주민을 지켜주는 시민안전보험과 공유경제 확산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험에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을 위한 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재난의무보험 정비를 지원해서 공공분야까지 아우르는 손해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둘쩨, AI 등 혁신기술을 앞세워, 보험 全 과정의 파괴적 혁신으로 새롭게 거듭납시다.

혁신 서비스로 무장한 플레이어들이 끊임없이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기존 금융회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쟁자는 다른 보험사들이 아니라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될 것입니다.

또, 전통적인 영업방식과 서비스만을 고수한다면, 간편, 실속, 자기주도권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 소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손해보험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있습니다.

이미 AI 보험설계사, AI 수리비 자동견적, 온-오프 보험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보험모집, 유지관리, 보험금 지급 등 보험 전 과정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의 주력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몇 년간 계속된 실손의료보험의 손실과 보험료 문제는 '뜨거운 감자' 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년간 묵은 숙제였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보험금 청구간소화, 그리고 백내장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와 비급여 코드 표준화 과제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자동차보험이 안고 있는 손해율 문제를 풀기위한 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부담금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입니다.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값싼 대체부품 사용으로 수리비를 줄여야 하고, 국산차보다 두 세 배 높은 외산차 수리비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같은 직접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보험․의료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일부 병의원의 과잉진료는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립니다.

적정수준을 넘어선 치료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소비자는 물론 모든 관계자들에게 확산되어야 합니다.

모럴(Moral) 리스크가 노멀(Normal) 리스크로 굳어지는 아이러니를 막아야 합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활용해서 올바른 보험․의료 소비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나가도록 합시다.

넷째,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굿-인슈어런스'로 거듭납시다.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에 발 맞추지 않고 우리끼리의 단기적인 매출 경쟁에만 매몰된다면,

불신과 외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는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손해보험은 민원이 많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민원에 대한 업계의 자율조정 역량 강화를 통해, 단순한 불편사항이 분쟁과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불필요한 비용과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시다.

AI 기반의 보험금 자동 심사가 도입된다면, 보험금 산정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한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악성 민원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은 결국 선의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민원만 내면, 프리패스'라는 인식은 근절돼야 합니다.

불완전 판매를 일삼는 문제 설계사 관리는 강화하고, 과도한 판매비 경쟁, 가짜·승환계약,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를 막아 영업 현장에서도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을 막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게 손해보험업계가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보험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의 특별단속이 아닌, 상시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지원에만 머물렀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법률적 판단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기 의심 건을 좀 더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과 보험회사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 관련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개인형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과 보행자와 고령운전자 등 유형별 교통사고 감소 대책 등도 관계부처와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자산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경영관리'에 나섭니다.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들이 연이어 파산했던 일본의 사례는, 저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큽니다.

저금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투자역량 제고를 위해지나친 보호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혹시 있다면 바꾸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절실합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채널 가동도 필요합니다.

지난해에 물꼬를 튼 예금보험제도 개선도 금융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IFRS17과 K-ICS 도입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서 제도의 연착륙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가족 여러분 !

이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뿐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이 바뀐 것처럼, 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생존을 장담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냉혹한 현실입니다.

진주는 상처 입은 조개가 고통을 스스로 버텨내며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당장은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손해보험업계가 빛나는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2020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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